“주휴수당, 현실에 맞지 않아…무급화 혹은 부분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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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서 학계·소상공인·알바생 등 한목소리 주장

“수당 회피하려 쪼개기 알바
개별 근무자와 서면 합의시
무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전세계중 대만·터키만 시행
日도 임금수준 상승후 폐지

학계와 중소·소상인업계 현장에서 주휴수당을 무급화하거나 관련 규정을 부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다시 쏟아져 나왔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관련 교수와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학생 등은 현실에 맞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급격히 오르면서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버티기 어렵다며 현실과 시대에 맞지 않는 주휴수당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특히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증가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늘리고 있고, 이로 인해 소득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일자리가 줄거나 질만 저하됐다”면서 “개별 근로자와 서면 합의 시 이를 우선 적용하며, 무급으로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주·휴일의 유급제도는 우리나라 외에 대만과 터키만이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휴수당 도입 당시(1953년)엔 최저임금제도가 없었으나 66년이 지난 지금은 최저임금제로 임금을 보장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도 67만 달러에서 3만1000달러(2018년)로 높아지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며 “일본도 임금 수준이 상승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1990년대 주휴수당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직원이 월급을 더 받는 임금역전 현상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충남대 자유전공학부 이황헌 씨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무책임하게 올린 최저임금으로 생업전선에서는 을과 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자신이 겪은 일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도 “주휴수당과 얽혀 있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