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비핵화 구체내용은 말 안해… 제재로 北경제 위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러 현장점검 나선 北 실무자… 김정은 차량 전용 주차 천막?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왼쪽 사진 오른쪽)과 임천일 외무성 부상(〃 왼쪽 두 번째) 등이 24일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특별 열차가 도착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역 현장점검을 마친 뒤 이야기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극동연방대 호텔 앞에 설치된 김 위원장 전용 차량 주차 천막. 연합뉴스

아산플래넘 2019 ‘核 세션’

“北, 과거 합의 8차례 뒤집어
비핵화 진정성 믿을 수 없어
핵 확장케 하는 스몰딜 안돼
한·미훈련 중단은 北에 선물”

2차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난 후 양국 간 비핵화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진정성에 여전히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행보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2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주최로 열린 국제세미나 ‘아산플래넘 2019’ 첫째 날 ‘핵 문제’ 세션에 참가한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신뢰하지 않았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거에도 북한과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모두 실패했고,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도 빅딜에 실패했다”며 “그동안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한 8번의 합의를 위반해 왔기에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실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 및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보유한 채 경제적 발전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계속 핵무력을 확장할 수 있게 만드는 스몰딜이라면 그것은 나쁜 것(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미 간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사실을 놓고서도 우려가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일방적으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는데 이는 북한에 선물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락 연구원과 클링너 연구원 또한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과거 미국은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편이었으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는 인권상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이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배경과 관련,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효과로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慶應)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경제 위기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별도의 경제계획을 구상하지 않았고 장기적인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반면 북한이 외부의 제재를 받으며 경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지만 김 위원장 체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