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비교 지속가능발전 지표 ‘낙제점’…유엔 평가 19위

OECD 지속가능발전 38개 지표 중 25개 지표 미달
보고서 “개선 위해 이행계획 수정·보완 노력 필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의 국가지속가능발전(SDGs) 지표를 비교한 결과 38개 지표 중 반이 넘는 25개 지표가 OECD 평균에 미달했다. 유엔 평가에선 전체 19위를 기록했다. 질적으로 봤을 때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세대의 필요를 만족하는 개발을 뜻한다.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경제·사회·환경 분야) 결과를 종합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취약한 지속가능성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26일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작성한 ‘2018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2012~2016년 추세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OECD 평균과 비교 가능한 38개 지표 중 12개(32.4%) 지표는 평균을 넘었지만, 25개(67.6%) 지표는 평균을 밑돌았다. 나머지 1개 지표(지니계수)는 OECD 평균과 같았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와 비교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OECD 85.9%·한국 64%) △관리직 여성 비율 (OECD 31.2%·한국 9.7%)△대기오염도 △농지면적 비율(OECD 21.1%·한국 16.4%)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OECD 11.9%·한국 5%) △1인당 1일 물 소비량(OECD 256ℓ·한국 287.1ℓ) △1인당 에너지 소비량(OECD 4.12toe／인·한국 5.75toe/인) 등 7개 지표에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이행 계획이나 관련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가 지난해 156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발전 평가 결과에선 총 77.4점으로 19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17개 목표 중 성 평등, 기후 행동 부문에서 최하위인 ‘적색 등급’을 받았다. 최상위인 ‘녹색 등급’은 없었다.

이해완 기자 para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