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영합 反시장·反기업 정책이 올 1분기 ‘- 0.3% 성장’ 초래”

각계 전문가 ‘문재인 정부 2주년 평가’ 토론회서 비판 목소리

“각국 세율인하 한국만 역주행
‘市場의 복수’ 부를 수 밖에…
사법 정치화로 법치주의 훼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의 복수’를 불러오고, 적폐청산을 비롯한 사회정책은 ‘법치주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반시장, 반기업에 기댄 인기영합적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경제적 참화를 부를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자칫하면 ‘경제적으로 부모 세대보다 못한 자식 세대’라는 비극의 길에 첫발을 뗀 정부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 명예교수는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펼친 결과가 바로 올해 1분기의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 성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이 조 명예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2.66%)이 미국(2.89%)보다 낮게 나온 데 대해 “친시장·감세 정책과 반시장·증세 정책이 가른 역전”이라며 “세계 각국이 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조 명예교수는 “시장의 복수를 부를 수밖에 없다”며 “실직자들은 대개 저소득층에 몰려 있기 때문에 고용참사가 분배악화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의 지출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는 등 사회주의 경향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체제가 무엇이든, 사회주의 경향성 증가는 국민 경제를 침체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법·미디어·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박인환 변호사는 이번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라는 프레임에 갇힌 채 사법의 정치화·이념화가 가속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치와 이념의 사법화 현상으로 상호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권력 교체는 신기루 같은 촛불혁명의 이념을 사법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패거리 사법·코드 사법”이라며 “법치주의의 유린”이라고 평가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정부의 유튜브 등 뉴미디어 규제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특정 정권이 정권의 시각으로 콘텐츠에 대한 내용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상주의·예외주의·고립주의로 진단했다. 실리보다 명분과 가치를 추구하고, 북한과 중국에 편향적으로 접근하는 데다 전통적인 미국·유럽·일본 진영에서 벗어나 고립을 자초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시민사회와 민간 채널을 통한 공공외교·민간외교·기업 등 민간 경제협력 교류의 끈을 이용해 외교적 고립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