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역동성 사라진 한국… 고용까지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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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체율 ‘19.7% → 17.2%’
한계·부실기업 정리까지 안돼

제조업·금융업 등 산업활력 뚝
‘일자리 재배치율’도 줄어들어

신규창업도 전년동기比 12% ↓
여전히 영세자영업자 비율높아

새로운 기업이 활발하게 탄생하고, 한계·부실기업은 빠른 속도로 정리되는 현상인 ‘기업 역동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창업 기업 중에서도 도소매 및 음식점업이 여전히 40%에 달하고 전문 과학 기술업종은 3.5%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역동성이 떨어지면 경제활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8일 통계청의 기업 진입률(전체 기업 중 신생 기업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진입률이 15.1%로 지난해(15.2%), 2011년(15.3%)보다 떨어졌다.

기업 퇴출률은 2011년 12.9%에서 가장 최근 기준에 해당하는 2016년의 경우 10.8%로 떨어졌다. 진입률과 퇴출률을 합한 ‘기업 교체율’은 2011년 19.7%에서 17.2%로 하락했다. 기업 교체율 하락은 곧 기업 역동성 저하로 풀이된다.

위기에 직면한 제조업은 기업 진입률이 2011년 11.1%에서 2017년 9.0%로 줄었다. 금융 및 보험업은 25.0%에서 16.9%로 크게 줄었다. 특히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오는 12월 윤곽이 나올 2018년 지표는 더욱 하락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 과학 기술 업종도 같은 기간 17.9%에서 15.6%로 줄었다.

기업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발표한 ‘주요 산업에서의 기업 역동성 저하 추이와 시사점’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을 합한 ‘일자리 재배치율’은 제조업의 경우 2016년 25.7%에서 2017년 24.1%로 줄었고, 전문 과학 기술 업은 같은 기간 6.8%에서 5.4%, 금융 및 보험업은 2.3%에서 2.2%, 정보통신업은 4.7%에서 4.4%로 각각 줄었다.

신규 창업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파악한 올해 1분기 창업기업 수는 총 32만1748개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줄었다. 이 중 전문 과학 기술 업종은 1만1287개로 3.5% 수준이다. 반면 도소매업(26.7%)과 숙박 및 음식점업(13.4%) 등 영세자영업자가 주로 진출하는 분야는 여전히 40.1%에 달했다.

이원복 KIET 부연구위원은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 교체율이 하락하면서 역동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면서 “기업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점검하고 한계기업의 적기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비해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