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민노총>“週52시간 근로 시행땐 단순노무 22만명 일자리 잃어”

- 파이터치硏 연구보고서

“근로시간 줄면 자동화 촉진
내년 최저임금도 동결해야”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가 업무 자동화를 촉진시켜 단순노무직 22만1000명의 일자리를 없앤다는 분석 결과도 발표됐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4일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담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출구전략’과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잇달아 공개했다. 이날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도지식인 중심 싱크탱크인 ‘플랫폼 자유와 공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마련한 ‘경제 비전 콘서트’에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라 원장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음에도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지난해 4분기 -17.7%, 1분기 -8.0%, 2분기 -7.6%, 3분기 -7.0% 등 최악을 기록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 52시간제와 관련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 적용하고, 데이터센터 업무, 산업안전 담당 업무 등 상시 긴 근로시간이 필요한 직종에는 예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 행사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11∼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자료에 따르면 단순노무 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 단축될 시 자동화가 1.1% 촉진된다”고 밝혔다.

마 연구원은 특히 이 같은 결과를 우리나라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정책에 적용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자동화로 인해 단순노무 종사자가 22만1000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OECD 국가 자료를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밝혔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