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제2 윤창호법’ 25일 시행…음주운전 교통사고 근절됐으면

2019년 새롭게 바뀐 법령 중에 관심이 제일 많이 가는 것이 오는 25일 시행되는 일명 ‘제2 윤창호법’인 음주운전 관련 법일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도 0.1%에서 0.08%로 수치를 낮춰 강화하고, 벌칙 수준 상한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 수준으로 정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 기간을 상향하고 음주 치사에 대한 결격 기간을 신설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기준(현행 3회 이상→ 2회 이상) 하향 등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돼 훈방된 운전자는 올해 2월 941명에서 3월 1124명, 4월 1213명, 지난달 129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윤창호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714건으로 시행 전달인 11월 1만2801건보다 2087건이 줄었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1월 8644건, 2월 8412건으로 줄다가 3월 1만320건, 4월 1만1069건, 지난달에는 1만2018건으로 늘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지난달 27일 유명 야구선수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은퇴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29일에는 원주의 한 중학교 수학여행단 버스를 운전하려던 기사 중 한 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면허 정지 수치였고, 또 다른 한 명은 면허 정지 수치에 미달돼 훈방조치 되는 등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강원도 화천에서는 지난 6일 음주 운전한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달아났다가 검거되는 일명 뺑소니 교통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교통사고이다. 단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끝날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야 하는 중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50명이 사망하고 3769명이 부상당했다고 하며, 이는 하루 3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친 셈이다.

또한, 2018년 숙취운전(오전 6∼10시)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의 경우도 총 4987건의 11.7%에 달하는 582건으로,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680건 중 60건(8.8%), 2017년 780건 중 61건(7.8%), 2016년 708건 중 55건(7.8%)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만취 운전이거나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숙취 운전으로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주야를 불문하고 취약시간대 불시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시간마다 장소를 옮기는 ‘스폿(spot) 이동식’ 단속도 병행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예정으로 운전자들도 술을 마신 직후나 전날이라도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에 힘을 보태주길 기대해본다.

이종성·횡성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