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외국인 근로 현실과 ‘3단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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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8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물이다. 중앙회는 올해 1월에도 전국 182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작성한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와 태업 등 불량한 근무 태도라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업무가 더 편하거나 친구가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가겠다며 수시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승낙하지 않으면 태업·결근이 다반사라 한다.

우리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안 되고 생산성이 낮은 것도 주요 불만 사항이다. 업체 10곳 중 7곳가량은 말이 통하는 북한 근로자 고용을 원한다고 한다. 노동생산성은 내국인의 87.4% 수준이나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로 높다.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과도한 것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는 보통 200만∼300만 원인데, 식비와 숙박비를 포함하면 1인당 254만 원으로 내국인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100만 명이 넘는다. 외국인 근로자(E-9)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절반은 회사가 낸다. 외국인 근로자는 나이 제한이 40세이고 국내 체류 최장기간이 9년8개월밖에 안 되는데,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이 합당한지도 의문이다. 대다수의 근로자가 출국할 때 사업주가 낸 금액까지 합쳐 반환일시금으로 받아 가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그들에게 ‘이중 퇴직금’이 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5년간 이들이 해외로 송금한 돈의 합계가 14조7000억 원에 이른다. 국내 자본이 이렇게 순유출되다 보니, 소비·유통·개발·제조·공급의 선순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내수시장마저 상대적으로 줄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비용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고, 해외로 나갈 수도 없는 영세업체들이다. 현장에 나가 보라. 영세 중소기업인들의 호소는 무조건 외국인을 차별대우하자는 게 아니다. 성과는 낮은데 임금은 똑같이 주는 것이 정의와 평등에 합치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불합리를 개선해 영세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것이다. 거칠고 무작한 최저임금 정책이 문제다. 그간 미국·캐나다·일본처럼 지역·업종·규모별로 최저임금 차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누누이 지적됐다. 그에 대한 일절 무대응이 갖가지 부작용을 몰고 온 것이다.

외국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낮추면 외국인 채용 현상이 심해질 수 있고, 내국인 고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이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해 무경력자에겐 채용 후 1년간은 최저임금의 80%, 2년차엔 90%, 3년차부턴 100%로 차등 임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사업장 이탈을 막고 동시에 태도 불량 저성과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캐나다·싱가포르·홍콩·일본은 숙련 외국인 기술자에게는 국내 유치를 위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처우를 약속하지만, 비숙련 근로자에 대해선 자국민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접근한다. 정교하고 세련된 정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