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韓 트럼프 압박하는 민변·참여연대 “6·12 싱가포르성명 이행하라” 공개서한

“北의 책임 희석시켜” 지적 나와
일부 단체 “방한 반대” 움직임

오는 29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2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수 시민단체에서는 이들의 요구가 한·미 확장억지 폐기·대북 제재 해제 등 북한 정권의 요구사항과 일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반도 평화는 오로지 비핵화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평화협정 체결·불가침 조약·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국·미국·일본의 확장억지 전략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시각이다. 이들 단체는 또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일괄 해제하기를 요구한다”며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교류협력 관련 제재 해제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의 주장에 대해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책임을 희석하고 미국과 한국에 책임을 돌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두 단체가 진정 한반도 평화를 염원한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공개서한을 보낼 것이 아니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핵 폐기와 대남 적화 노선 폐기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도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북한의 핵 폐기”라며 “핵 폐기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반미(反美)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국민주권연대·청년당·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지난 24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미국이 철저한 개입과 통제로 남북관계를 파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백두칭송위원회’ ‘백두수호대’ 등의 단체를 만들어 김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칭송하기도 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이날 오후에도 미국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