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주52시간 연기’ 법안 준비”

與관계자 “고용감소 등 부작용
원내대책회의 등서 의견 제시”

당내 거부감 많아 입법 불분명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내년 1월로 예정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통령선거 핵심 공약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됐지만, 고용 감소와 임금 삭감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선 30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늦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집권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향후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날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기 주장은 전날(3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제기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에 신설될 예정인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에 공감을 표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공장과 중소기업이 밀집한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연기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먹고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라도 형편에 맞게 차등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에선 지난 1월 추경호 의원이 30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50명 이상에서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로 각각 시행일을 미루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시행 시기 연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의원이 많아 실제 입법으로 연기될지는 불분명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벌써 연기를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