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눈치 보라는 메시지냐”… 檢내부 커지는 ‘사표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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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호 인사’ 후폭풍

“정권 저항말라 경고성 인사”
“검사로서 자긍심 사라졌다”
간부급 사의표명 계속 이어져

現권력 수사팀 줄줄이 좌천
“정치중립” 尹 취임사 무색
일선검사들 동요·불만 확산

‘윤석열호’ 검찰 첫 인사의 후폭풍이 ‘사표 파동’으로 번지고 있다. 2일 오전에도 한웅재(49·28기) 경주지청장 등 일선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랐다. 중간간부 인사 발령일인 6일까지 추가 사의 표명이 이어지면서 검찰을 떠나는 검사들이 전례 없는 숫자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문화일보 8월 1일자 10면 참조)

검찰 조직 안팎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된 인사를 두고 “정권에 더 이상 저항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검찰 핵심 보직에 ‘윤석열 사단’이 전진 배치된 반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눴던 검사들은 사실상 좌천된 뒤 줄줄이 사표를 내면서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했었던 ‘정치적 중립’이 정작 내부에서부터 흔들리는 모습이다. 당장 청와대와 윤 총장이 인사를 통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를 두고도 우려가 잇따른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현재 검찰에 몰려있는 청와대·여권 인사 관련 사건들에서 사실상 ‘손을 떼라’는 경고성 인사”라며 “당분간 어떤 검사가 현 정권의 문제를 감히 파헤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사표 제출을 고려 중인 부장검사급 중간간부도 5∼10명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인사로 조직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 검찰청 일선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민생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역량에도 당분간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표를 던진 검사들은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검찰의 중추다. 특히 사법연수원 25기 13명이 2일 오전 기준으로 검찰을 떠났다. 소위 ‘강력통’ ‘공안통’이라고 불리는 검사 상당수가 조직을 떠나면서 ‘아까운 전문 수사 노하우를 한꺼번에 잃었다’는 한탄 섞인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지방의 한 일선 검사는 “사표를 쓴 사람들이 대부분 일선에서 한창 일할 보직 부장들 아니냐”며 “한동안 업무 공백이 다소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현 정부 적폐를 겨눴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했던 서울동부지검은 결국 지검장부터 차장검사·부장검사 지휘라인 전원이 검찰을 떠나는 ‘몰락’을 맛봤다. 수사팀에 몸담았던 주진우(44·31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안동지청장으로 전보된 직후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란 믿음과 능력 및 실적에 따라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신뢰,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엷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벌써부터 조직 내부에서는 이 같은 좌천성 인사를 두고 “삼족을 멸한 수준”이라는 말과 함께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대통령과 총장의 말을 도대체 어디까지 믿고 수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