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대기업에 대한 도넘은 부정인식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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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위원장 지명자

기재부·산업부 등과 마찰 우려
한화 사외이사 출석률도 낮아

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대기업집단(재벌)에 대한 조 지명자의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가 ㈜한화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이사회 출석률이 낮았던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와 경제 부처에 따르면, 조 지명자는 2012년 공정경제연합회가 발간하는 ‘경쟁 저널’에 기고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보고서에서 재벌을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로 묘사하면서 재벌이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도 재벌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기업의 입찰 담합, 가격 담합, 경쟁 제한 또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경제 보복 등으로 한국 경제의 둔화세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조 지명자의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하게 대기업집단을 옥죄려 하면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지명자의 사외이사 출석률도 문제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0년 3월 임기 3년의 ㈜한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조 지명자가 ㈜한화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시기 이사회 출석률은 74.4%로 다른 사외이사보다 낮았다. 경제계에서는 “국민연금은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사외이사 출석률 기준율을 60%에서 75%로 높였는데, 출석률이 75%를 밑돌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재선임을 못 하도록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조 지명자가 학계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엄격한 검증을 받는 공직을 맡은 적이 없어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의혹이 돌발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