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이중 잣대’만으로도 법무장관 무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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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그르다. 목불견첩(目不見睫), 자신의 눈썹은 보지 못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접하면서 떠오른 고사성어다.

본인과 부인, 부친과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조 후보자 가족들과 관련된 여러 의혹은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낙마한 어떤 공직 후보자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흠결들이다. 위장(僞裝) 소송·거래·이혼·전입,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논문 표절, 딸 장학금 문제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공직을 맡기에 전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물론 이러한 의혹들은 진실 여부가 명확히 가려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 후보자가 남들을 비난할 때 내뱉었던 언행들을 생각하면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그의 이중적 잣대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면 하나하나 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위장전입한 사람은 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나쁜 사람이라며 도덕적·감성적인 비난을 거침없이 내뱉던 사람이 바로 조 후보자 아니었던가.

조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둘러싼 부친과 동생의 소송도 이상하다. 학교법인 이사장인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학교 이전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의 일부는 조 후보자 남동생이 운영하던 건설사에 하도급을 줬다. 그런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동생과 그 부인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학교법인은 아무런 의견도 없이 변론을 포기했고, 동생 부부가 승소했다. 10년 뒤에 조 후보자의 제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다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냈을 때도 학교법인은 변론을 포기해 조 씨는 무변론 승소했다. 무변론 패소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원고와 피고가 모종의 합의를 하고 소송의 흔적을 남길 때 쓰는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부친의 빚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한 뒤, 학교법인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조 후보자 일가가 ‘위장 소송’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또한, 조 후보자 가족이 74억 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도 의혹투성이다.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가 관급 공사를 수주해 급성장했으며, 이 업체가 문제의 사모펀드 투자를 받기 전에는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기업이었다고 한다. 이런 기업에 왜 거액을 그 시기에 투자했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조 후보자 어머니가 동생과 이혼한 전 부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안 된다. 또, 조 후보자의 딸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뒤 두 차례 낙제하고도 3년 간 1000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는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다고 한다. 지도교수가 의료원장으로서 적격자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평소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흠에도 매서운 회초리를 들던 조 후보자의 성정(性情)이라면 이처럼 의심 살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지금 조 후보가 국민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것은, 남에게만 엄격하고 자신에겐 한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다. 조 후보는 법적으로 문제없음은 물론 도덕적·감성적으로도 여러 의혹에 대해 거짓 없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본인과 국가를 위한 일임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