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조국, 민주주의 원칙 넘어서는 초법적 권력행사”

‘셀프 간담회’ 특혜 논란 거세
시민단체 “국민 정서와 괴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우회해 전례 없는 기자간담회를 연 것을 두고 민주주의 원칙 훼손, 국회 기능 무력화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 후보자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국회에서 간담회를 연 것에 대한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3일 문화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정치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행사”라고 비판했다. 최 명예교수는 “조국 사태는 (또) 사법행정의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의 도덕적 자질이 본질이라고 본다”고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직결된 문제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시위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주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에 있다”며 “정부·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와 국회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변호사는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이 명백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이번 기자간담회는 조 후보자의 정서와 국민 정서가 얼마나 괴리가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였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전날 오후 3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2시 16분까지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딸의 입시 및 장학금 특혜 의혹과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관련 각종 의혹 등에 “나는 모른다” “관여한 적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장병철·조재연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