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책에 코드 맞추다… 적자 25배로 늘어난 공기업

전년 -4000억서 작년 -10조로
사회보장기금 흑자 규모도 축소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금융 제외)들의 지난해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25배 수준으로 증가한 10조 원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원가 요인도 있지만 ‘탈(脫)원전’ ‘비정규직 제로(0)’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코드’에 맞추는 과정도 경영 부실에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사회보장기금도 퍼주기식 복지 강화, 보장성 규모 확대 등으로 수지(총수입-총지출)가 전년보다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총수입은 173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83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5000억 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난해 공기업 수지는 -10조 원으로, 전년 -4000억 원에 비해 적자 규모가 25배로 증가한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유가 상승, LNG 도입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이 줄줄이 적자를 내면서 공기업 전체의 수지가 크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의 흑자 규모도 크게 줄었다. 지방정부의 경우 소비 및 복지 지출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많이 증가해 흑자(4조4000억 원) 규모가 전년(7조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보장기금 수지 역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등으로 사회보장 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늘어 전년 대비 3조9000억 원 줄어든 38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 10조9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와 금융부문을 포함한 공기업) 수지는 전년 대비 4조7000억 원 줄어든 49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