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승인 뒤집은 환경부 ‘편향 코드’

환경부가 ‘편향 코드’에 맞춰 자가당착(自家撞着)도 서슴지 않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결정권을 가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칠 영향과 사업 승인 부대조건의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해, 부동의(不同意)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전기 소음, 탑승객 체류 등으로 산양의 이동로 단절이 예상되고, 설악산에만 자생하는 이노리나무 보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조건부 승인했던 환경부가 군색한 변명을 내세워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추진 주체인 강원 양양군 지적대로 오색케이블카는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면서 침체된 설악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2년부터 시도돼온 주민 숙원사업’이다. 연간 128만∼135만 명이 이용 가능하고, 경제 파급효과가 984억∼1520억 원으로 예측된다. 갈수록 증가하는 등산객으로 심각해지는 설악산 훼손을 친환경 케이블카가 오히려 크게 줄일 것으로도 기대된다. 오랜 사회적 논란 끝에 환경부가 결국 승인했던 이유다.

자연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면 더 보완하면 된다. 일부 시민단체의 ‘환경 도그마’를 좇아, 이미 내렸던 결정까지 무효화해선 안 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양양군과 함께 강원도도 행정소송을 예고했으나, 그전에 환경부가 그릇된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