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檢 격돌>文의 고집으로 만든 ‘윤석열號’…이제와선 ‘反개혁세력’ 규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수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라고 적은 문구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퇴진”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이라고 적은 문구를 들고 있다. 뉴시스

- 靑·檢, 명운 건 대립 본격화

文, 인사관행 무시하고 尹 발탁
좌고우면 말고 수사 하라더니
현정부 적폐 수사한 검사 좌천
檢 내부 “한입으로 두말” 원성
수사 결말·사법부 판단에 관심

청와대와 검찰이 사실상 명운을 걸고 전격적인 대립에 들어가면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의 결말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 임기 말에 검찰이 정권과 각을 세우는 경우는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절제된 검찰권력 행사”를 요청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칙에 따른 수사”로 응답했을 만큼 사실상 공개적으로 부딪친 적은 극히 드물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존 검찰 인사 관행을 무시하고 파격적으로 윤 총장을 발탁했던 만큼 청와대의 당혹감은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위법 혐의를 묵과할 수 없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수사가 끝나고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을 경우 문 대통령이 밀어붙인 사법개혁에 따라 수뇌부가 대거 교체된 사법부에서 어떤 사법적 판단을 내릴지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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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문 대통령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5기수 아래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파격적으로 지명하자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윤 총장이 향후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검찰은 청와대의 윤 총장 지명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검찰은 검찰의 할 일, 즉 수사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당부대로 취임 한 달여 만인 8월 27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를 위한 첫 압수수색을 하며 ‘살아 있는 핵심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조 장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윤 총장과 수사팀을 공격하고 나섰다. 조 장관 수사팀은 “증거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현안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연관 짓는 것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적폐 청산을 강조해온 현 정부가 현 정부의 적폐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내더니 또다시 한 입으로 두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법원도 코드 인사를 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대거 법원 요직에 발탁된다.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발부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리고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각 단계에서 법원의 결정이 청와대가 예상하는 바와 다르게 나타난다면 청와대가 현재 검찰을 비판하듯 법원도 비판할 것인지를 놓고 법조계는 의문을 제기한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