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요大 수시·정시 불균형 조속 해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교육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유은혜(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교육개혁 장관회의
“특목고 문제 더 미룰수 없어”
“국민 납득 大入 개선안 마련”

兪부총리 “정시 비중 상향하되
구체적 비중·시기 11월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또 다른 교육 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향후 강도 높은 대학입시 관련 제도 개선 움직임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종 위주 수시 전형에 대해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등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은 깜깜이 전형”이라며 “제도에 숨어 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개혁안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 공정성을 위해 우선 노력할 것은 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분석해 11월 중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선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교육 불평등과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비중과 시기는 11월 협의해 발표하겠다”며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미래를 위한 대입제도가 되도록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병기·유민환·윤정아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