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 위원장 “공정한 경쟁 규칙이 준수되는 시장 환경 만들어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회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정보시스템이 통합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 취임한 조 위원장과 중견기업계가 처음 만난 행사로,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포함해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조 위원장은 상권·매출·유동인구 등 예비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 자율적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을(乙)의 정보접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와 중기부의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 규칙이 준수되는 시장 환경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의 기반”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구조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2차 이하 협력사가 하도급 협상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으로 하여금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가맹의 경우 4개 업종에서 11개 업종으로 세분화(예:외식업→치킨, 피자, 커피, 기타)하고, 유통분야는 현행 5개 업종에 대형쇼핑몰, 아웃렛, 면세점 등 3개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산업생태계의 가교인 중견기업의 55.8%가 수탁 또는 위탁 거래를 하고 있으며, 수탁 중견기업의 63.8%, 위탁 중견기업의 59.4%가 협력 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중견-중소기업의 중층적 거래관계에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객체이자 주체인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공정거래제도 활용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