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기업 4만5000개 줄고 GDP도 6.7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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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 탄력근로 3개월’ 내년 강행하면…
임금소득은 3조8000억 줄어
中企 “선진국은 1년이상 허용
우리도 1년으로 해달라” 요구

“연장안되면 벼랑끝 내몰려
근로시간 사업장 맞게 결정을”

(재)파이터치연구원이 11일 공개한 보고서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2015년 기준 4만6000여 개)에 내년 시행 예정인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예하지 않거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주지 않을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가 되레 고용시장 악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2주 이내(취업규칙) 또는 3개월 이내(단체협약)로 정해져 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6개월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중 성수기가 뚜렷한 사업은 성수기 지속 기간이 5∼6개월이라는 점을 들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로는 부족하다며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최소 1년 이상 유예해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선진국들의 경우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최대 1년 이상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모두 노사 협약에 의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상한제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로시간 상한제도에 따른 개별 기업의 영향은 해당 기업의 업종, 제품 및 원재료 특성, 노동시장 환경, 시장전략, 조직구조, 사업체 규모, 근로자의 직무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근로시간을 각 사업체의 상황에 맞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외 선진국들은 근로시간 상한제도를 도입하면서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만큼이나 효과적인 기업 경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현실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 분석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거시경제학자 로버트 루커스와 자동화 분야의 권위자 오터 앤드 돈의 구조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모든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고려된 모형)을 통해 실시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줄어드는 노동공급시간을 모형에 반영해 일자리, 임금소득, GDP, 기업 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89.9%고,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2017년 종사자 300인 미만 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82.6%에 이른다.

연구분석을 주관한 김재현 박사는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의 타격은 대기업과 비교할 수 없어 충분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1년 유예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 확대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