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식당·커피숍서 종이컵·빨대 퇴출

환경부,‘일회용품 줄이기’ 대책
일회용컵 보증금 13년만에 부활

정부가 2021년부터 커피전문점·식당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13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수립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종이컵 사용금지 외에도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매장 밖으로 갖고 나갈 때에도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지급 받을 수 없고, 음식 배달을 받을 때에도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의 식기 등을 제공 받을 수 없게 된다.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을 구매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일회용 컵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가 실시된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됐다가 폐지된 바 있다. 현재 백화점과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만 적용되고 있는 비닐봉지, 쇼핑백 사용 금지 규제는 2022년부터는 편의점과 중소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이어 2030년에는 전체 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목욕탕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위생용품 등의 무상 금지 규정도 2022년부터는 숙박업 등으로 확대된다.

배송용 스티로폼 포장재는 2022년부터 사용이 제한되고, 대신 재사용 상자로 대체된다. 2020년에는 포장 공간 비율·친환경 포장 기준 법제화를 통해 포장재에 사용하는 에어캡 재료를 비닐에서 종이로 바꾸고, 아이스팩 재질을 젤에서 얼음으로 교체한다. 정부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