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소주성 이후 모든 경제지표 악화…‘경제에 찬물 끼얹는 정부’

■ 문화일보-파이터치硏 분석

최저임금인상·52시간 강행에
생산·소비·투자 전년比 급감
분배불평등도 2003년來 최악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급격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소주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각종 경제지표를 활용한 종합분석에서는 오히려 성장 둔화 시기에 경기를 위축시키는 정책으로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시장경제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13일 문화일보가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 의뢰해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관련 경제 지표 및 통계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생산, 소비, 투자, 분배, 물가 등 경제지표가 소주성 정책이 본격 실시된 2018년 이후 모두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소주성의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분석 결과, 2016∼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8∼3.9%였으나 올해 1분기에는 1.7%까지 떨어졌다. 또 실질민간소비도 2017년 2.1∼3.2%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3분기에는 1.7%까지 감소했다. 실질설비투자는 2017년 10.4∼19.8% 사이를 횡보하다가 지난해 2분기에는 -4.3%, 3분기 -9.2%로 곤두박질쳤다.

내수도 2018년 이후 전년 동기 대비 내수(재고 제외) 변화율이 급격히 둔화했다. 2018년 3분기와 2019년 1분기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6%, -0.9%로 마이너스였다. 제조업 기업은 국내를 떠나 해외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에 따른 부작용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소득분배에서마저도 소주성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과 2019년의 소득분배 불평등이 2003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까지 포함한 결과여서 충격이 더 크다”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