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후폭풍>9억 이상 아파트·단독주택 공시價 내년 대폭 인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문의전화 쇄도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게시판에 매매가격이 20억 원에 육박하거나 훨씬 웃도는 아파트 매물 안내표가 붙어 있다. 신창섭 기자

강남 다주택 보유세 50% 오를듯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9억∼15억 원 아파트의 경우 70%, 9억 원 넘는 단독주택은 55%다. 이를 통해 강남권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최고 5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했다.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제도 운영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1989년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우선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위주로 현실화율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주택에 대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올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가 되도록 맞춘다. 단, 지나친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둔다.

국토부는 공시가 인상으로 강남권 일부 단지 등 시세가 크게 올랐거나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과 보유세도 크게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 지역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오를 수 있고, 이 경우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5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 원 이상은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