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찰무마’ 조국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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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의혹 당시 민정수석
특별감찰 중단 지시 의혹
직권남용 혐의 등 적용
26일 영장실질심사 진행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이 금품 등을 받고 업무상 관련 업체들의 편의를 봐준 비위 정황을 확보하고도 특별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해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감찰 중단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장 등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인사들을 줄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또 감찰 이력에도 불구하고 유 전 부시장이 영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현 기획재정부 1차관)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26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이 지난 17일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도 “직권남용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하고 있다”며 정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여겨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 구명 청탁을 한 혐의가 있는 여권 인사 중 사법 처리 대상을 선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 전 장관 등 민정수석실에 대한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청탁 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명 청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사로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어 검찰이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사법 처리를 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구속)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과 관련된 가족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어 추가 기소가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