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구속영장 청구>‘감찰무마’ 강제수사 55일만에 영장… ‘조국 윗선’ 겨냥하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인 차명 투자·딸 장학금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뒤 차량 뒷자리에 탑승해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23일 오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금융위·특감반에 직권남용’
檢, 조국에 2개 혐의 적용

靑인사 추가연루 여부 주목
관련親文 사법처리도 검토

검찰이 각종 의혹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3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결정한 것은 ‘청와대 감찰 무마’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이 중단되도록 구명에 나선 친문(친문재인) 인사 또는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6·18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았던 조 전 장관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등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비리 혐의로 이미 구속된 유 전 부시장 외에 그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 전 장관이 처음이다.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으로 관련 업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개시된 지 55일 만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특감이 중단된 것에 대한 핵심 책임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뤄지자 곧바로 오는 26일 오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 일정을 잡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번 감찰 무마 의혹과 관계된 다른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및 영전 과정에 연루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이인걸 전 특감반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근무하던 금융위의 최종구 전 위원장, 김용범(현 기획재정부 1차관) 전 부위원장뿐만 아니라 친문 핵심인사인 김경수 경남지사도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무마에 대해 ‘정무적 책임’을 인정했으나 그가 유 전 부시장과 개인적 인연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윗선’ 등 또 다른 연루자가 수사선상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및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미 3차례나 소환조사를 받았다. 또 같은 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수사 중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감찰 무마 의혹에 관해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해당 혐의가 가장 무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가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미 구속된 상태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제 조국은 꼬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이 남았다”면서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