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은 ‘종착점’ 아닌 ‘정류장’ 판단… 영장심사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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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영장심사 이틀앞

조 전 장관 “정무적 판단” 해명
검찰 “중대한 위법 행위” 규정
법조계 영장 발부 가능성 무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를 이틀 앞두고 검찰 측과 조 전 장관 측은 물러설 수 없는 법정 대결 준비에 들어갔다. 청와대 감찰 중단 행위를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배경에는 조 전 장관이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 수사의 끝이 아니라 ‘윗선’에 대한 수사의 ‘핵심 고리’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과정에 소관 부서인 반부패비서관실이 아닌 다른 청와대 인사들의 청탁이 개입된 정황에 대해서도 일부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인사는 “조 전 장관 선에서 이번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면 불구속 기소를 하면 될 일”이라면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한 배경에는 조 전 장관을 ‘고리’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찰 무마 의혹의 ‘윗선’을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핵심 고리인 조 전 장관을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청탁을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친문(친문재인) 인사들과 분리해 조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은 이 같은 배경에서 이미 지난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등 총 2개의 범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 감찰 업무의 총책임자로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감찰을 중단하고 이를 유 전 부시장의 소속기관인 금융위원회에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 판단이 다를 수도 있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며 “감찰·수사·재판 등 사정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인데, 그 활동 정점에 있던 민정수석이 특정인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경우라 구속 수사 필요성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서종민·이희권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