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이후>공수처發 패닉 휩싸인 檢…“팔·다리 모두 잘리게 됐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던 추미애(왼쪽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검찰 지배 공고해져”
공직비리수사 동력상실 탄식
“현정권 수사에 靑·與 손댄것”

정교모 ‘공수처법 규탄’ 성명

“팔다리가 모두 잘리게 됐다.”

검찰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국회처리로 격앙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기관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보면서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종료를 맞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황을 막지 못한 검찰이 역사에 죄를 지었다는 자포자기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의 검사장급 간부는 “공수처는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권력의 시녀 기관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며 “거대한 권력이 옥상옥 식으로 뚝딱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실 그동안 검찰의 과오도 있었고 검찰 개혁의 시대적 과제도 있지만 독소조항이 문제”라면서 “공수처가 이대로 가고, 권력의 창과 방패 역할을 하게 되면 검찰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검사는 “검찰의 상급기관인 공수처가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검사는 “현 정권을 상대로 하는 수사를 하는 기관(검찰)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이 대놓고 손을 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도 “이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스스로 조직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학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및 사퇴를 요구했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위헌적인 공수처법 국회통과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교모는 “공수처장은 국회의 동의조차 필요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며 “문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위헌적 공수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와 공모해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송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이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의 ‘중간 평가’ 성격의 결과가 달려있다고 보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이희권·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