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장 50만곳… 5년간 매년 체납금액 5000억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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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구제신청 근로자 0.1%불과

직원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한 뒤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 사업장 수(누적)가 5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데도 정작 구제 신청을 한 비율은 0.1%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체납 사업장 증가는 경기침체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업장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7년 사업장에서 내지 않은 보험료는 7191억 원이었다. 2013년 5876억 원에서 2014년 5730억 원, 2015년 5501억 원, 2016년 5784억 원 등 5000억 원대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다. 이 중 일부는 체납 후에 납부하면서 해소됐지만 장기간 내지 않은 보험료가 쌓이면서 사업장에서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액은 지난해 4월 기준 2조2535억 원에 달했다.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보험료(9%)의 절반씩 부담하지만, 납부는 사업장이 임금에서 원천공제해 한꺼번에 한다. 체납 사업장의 노동자 입장에선 보험료를 사업장에 떼인 셈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누적 체납한 사업장은 50만6600곳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39만1299곳으로 전체의 77.2%에 달했으며 체납액도 994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사업장 1곳당 체납액은 5인 미만 사업장이 250만 원가량인 반면 500인 이상 사업장은 약 4억 원에 달해 평균 체납 규모는 대형 사업장이 컸다. 2016년 1월과 지난해 1월 기준 지역별 체납 규모를 비교하면 서울과 경기도의 체납 규모가 큰 가운데 특히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된 전북 익산과 군산(180억 원→206억 원), 경남 거제(133억 원→297억 원) 지역에서 체납 상황이 심각해졌다.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다. 하지만 이때 체납 사실 통지 대상 기간의 2분의 1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으려면 노동자가 기여금 원천공제 확인서를 사회보험 통합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비율은 0.1% 안팎이었다. 연구진은 “현재 운영되는 제도들은 기여금 원천공제 확인서를 사용자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해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피해를 보험료 체납에 귀책사유가 없는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