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北제재 강화하고 同盟 다져야 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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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국민대 초빙교수 前 외교부 차관보

북측 고위 인사들이 나선 ‘크리스마스 선물’ 압박도 ‘꽝포’(bluffing)에 그쳤지만,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는 지난 28일부터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전원회의에서 자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정치·외교·군사적 조치들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정찰기들을 한반도에 띄우는 등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도 연말연시 도발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도 2018년 초 평화 공세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정은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미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2018년과 달리 2019년은 김정은의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제재 해제를 기다렸던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은 4월 당정치국회의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이어 시정연설을 통해 제재 해제 때문에 미국과의 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번 연말을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는 시한으로 설정했었다. 그러나 미국이 응할 조짐을 보이지 않자 김정은은 차츰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와 김정은의 내년 신년사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낼 ‘새로운 길’에 대한 전망이 분분하다.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이 걸어온 길을 보면 ‘새로운 길’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그것은 △중·러와의 관계 강화 △대남 무력시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능력 향상 △관광 자원 개발이다. 그간 북한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러 양국을 든든한 배후로 삼으려 했고, 실제 중·러 양국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다. 앞으로 대북 제재망이 허술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삼지연 온천 등 관광자원 개발은 안보리 제재에 포함돼 있지 않은 분야의 수입을 올려 제재 효과를 상쇄하려는 기도로 읽힌다. 또한, 북한 국방과학원은 최근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중대시험이 있었다면서 북한의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이 더한층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선 막말에 그치지 않고 각종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 시험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도서의 요새화를 통해 위협 수위를 높여 왔다. 그리고 김정은은 백두산 백마등정 장면을 연출하며 강력한 지도자의 결기를 과시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김정은의 ‘새로운 길’은 비핵화 협상 중단을 발표하거나 ICBM 완성을 포함한 강도 높은 무력도발의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형태든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한·미 동맹(同盟)의 균열을 획책하며 대남 군사력 우위 확보를 목표로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망은 중·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회피할 것이다. 그리하여 2020년 한반도 정세는 김정은의 ‘새로운 길’에 의해 새로운 차원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북한 비핵화가 더욱 멀어진 목표가 됐다는 사실을 직시해 대북 제재의 틀을 강화하고 동맹의 결속을 바탕으로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상황을 가정해 우리의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 인질이 돼 굴종적 평화를 감내할 수야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