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고개 숙인 중앙지검장 추미애(오른쪽)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취임사서 검찰개혁 강조
“조직문화·관행도 개혁해야
檢개혁 소관부처로서 최선”
내주 대규모 檢인사 가능성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나가야 한다”며 검찰의 대대적인 변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철저히 파헤친다는 입장이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 소관 부처로 역사적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만 무려 8차례를 언급해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보다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추 장관은 국회 처리를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추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받들고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 최고 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 가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상위 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수사권 독립’ 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추 장관이 이날 취임하면서 ‘조직 장악 카드’인 검찰 인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추 장관은 장관 후보에 지명된 지 7일 만인 지난해 12월 12일 법무부 이성윤(57·사법연수원 23기) 검찰국장으로부터 검찰 인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내주 초 청와대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맡은 검찰 지휘부에 대한 교체가 유력해 대검찰청 주변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취임식이 열린 지하 대강당에는 취재진을 포함해 1000여 명이 자리를 메웠다. 법무부에서는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이성윤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고 김영대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찰의 고위간부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이희권·정유진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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