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충돌>檢개혁 강력 드라이브 뒤에 ‘靑수사 위기감’ 작용했나

검찰 수사에 계속 흔들려서는
‘4년차 개혁’ 불가능하다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까지 언급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등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계속 흔들릴 경우 집권 4년 차에 ‘확실한 변화’를 위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전날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올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면서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 같은 위기감을 방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돼 있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변호사 출신의 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까지 꺼내 들면서 행정부 일원인 검찰에 대한 상하 관계를 명확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검찰에 대한 지휘권·감찰권·인사권 등을 총동원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면서 그만큼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이번 수사의 파장이 커진다면 조기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도 “싸움이란 게 붙을 때가 있고 피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는 밀리면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대응을 놓고 비판도 적지 않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전 민정수석 아들의 가짜 인턴 증명서 발급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도움을 줬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