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법무 ‘靑인사안’에 이견… 檢인사위 개최 연기

대통령령 등 위반논란 우려
윤총장 상견례후 발표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늦추고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들은 뒤 검찰인사를 단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 법무장관은 청와대와의 조율과정에서 검찰 인사안을 놓고 이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에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의 “허수아비 노릇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전 개최될 예정이었던 검찰인사위원회는 오전까지 열리지 않았다. 법무부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인사위원회 개최 발표를 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주변에서는 법무부가 인사위를 개최하려다가 미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기 배경에는 인사를 청와대의 하명 그대로는 하지 않겠다는 추 장관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 인사명단 작성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하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명단을 발표하면 인사가 확정되지만, 추 장관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와 관련해 검사직제 규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령 제10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사로 보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검찰 인사안에는 검찰국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대통령령 제12조는 고검 검사급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