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檢 인사 폭거>“큰 사건 수사땐 ‘인사제외’가 관례”… “집권세력 공포 반영된 블랙 코미디”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성토
학계·시민사회 “민주주의 파괴”

문재인 정부가 8일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에 대한 인사에 대해 법조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정권 수사 방해” “헌정 위반” 등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고 하나로 뭉치면서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을 더욱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9일 검찰총장 출신 한 원로 법조인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학살 인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큰 사건을 수사할 때는 인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인사는 정권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의견 청취도 형식적 절차로 치부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현직 부장검사는 “차장·부장검사 등에 대한 후속 인사를 하기 앞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 개편부터 한다는 얘기도 계속 들린다”고 전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의도를 감추지 않겠다는 취지의 인사”라며 “정권을 떠받친 친문(친문재인) 핵심 세력의 의지와 정서를 반영한 인사인 셈인데, 이로써 사법 권위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검찰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며 “검찰 수뇌부보다 수사 실무자 한 명 한 명의 힘이 더 강할 때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도 나왔다.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방해, 헌정질서 위반”이라며 “역으로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범죄 노출에) 얼마나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은 “민주세력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며 “(현 정권은) 더 이상 민주세력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 백승재 변호사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입장은 잘못된 검찰권력을 인사권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는데 현 검찰이 뭘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성명을 내고 “윤 총장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서종민·조재연·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