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인터뷰>“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에 거짓 없는지 엄격하게 조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지난 1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 앞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의 육·해·공군 해병대 군복 전시 마네킹들 앞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병무청은 육·해·공군 해병대에 우수 병력 자원을 공급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김낙중 기자

모종화 신임 병무청장

상반기중 대체역 편입 신청
교정시설 복무는 하반기 가능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현상
내년에는 전면 해소될 것

올 창설 50년… 책임감 막중
병무 행정사 발간·포럼 개최
민원서비스 평가 ‘최우수’받아
청렴기관 모델로 환골탈태중

모종화(63) 신임 병무청장은 지난해 말 통과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에 대해 “대체역 편입자의 교정시설 복무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3일 문재인 정부 2대 병무청장으로 부임한 모 청장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현상은 2021년쯤 전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모 청장은 “과거 ‘병역비리청’으로 인식되던 병무청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304개 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2019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가등급을 받는 등 청렴기관의 모범적 모델이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올해 병무청 창설 50주년을 맞아 모 청장과의 인터뷰는 1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이뤄졌다.

―취임 1개월이 지났는데, 병무청장으로서 경험한 병무청과 외부에서 본 병무청의 차이점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불확실한 한반도 안보 상황, 대체복무제도 정착, 젊은이의 눈높이에 맞춘 공정병역 구현 등 현안을 감안할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과거 병무청은 부정적 이미지 속에 현역병 충원 등 병역을 부과하는 국방행정의 일부분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비쳤지만 오늘의 병무청은 청렴기관의 모범적 모델이 되고, 각종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일 잘하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했다. 병무청이 흔들림 없는 안보의 한 축으로 더욱 당당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로드맵은.

“대체복무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설립 등 대체복무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추진단을 구성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 상반기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교정시설 복무는 법무부에서 합숙시설이 준비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위는 병무청장 소속으로, 각 분야 전문가 29명을 국가인권위·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것이다. 신청인이 군 복무를 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는지, 양심이 거짓이 없고 진실한지, 이게 가정환경과 성장 과정·학교생활 등 전반적인 삶에 어떤 형태로 표출됐는지 등에 대해 엄격한 사실 조사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대체역 심사를 할 것이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통지 시기와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소송에 대한 병무청 입장은.

“연예인 등 사회관심계층의 병역 이행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가수 승리의 입영통지 시기는 고령자인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종료 후에는 일반의무자와 동일하게 입영통지를 할 것이다.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관련 소송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해 진행 중이다. 현재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관계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장기 대기 사유 면제자가 증가해 병역의무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해결책은.

“소집적체의 발생은 1990년대 초 출생률 증가로 병역자원이 2011∼2016년 일시적으로 급증했으나, 사회복무요원 수요는 복무관리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이에 미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 소집적체로 3년 이상 장기 대기한 사람은 면제되는데, 이 제도는 병역의무자의 적기 사회진출 보장을 위해 197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가피한 제도다. 2018년부터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3년간 연 5000명씩 추가 배치하기로 해 2021년에는 소집적체가 해소될 것이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가 일자리 창출과 포용인데, 병역과 취업을 연계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계획은.

“자격이나 전공이 없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입영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기술병으로 군 복무 후 해당분야로의 취업을 지원해 주는 현역병 모집제도인 취업맞춤특기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14년부터 전역자 2347명 중 1395명(59.4%)이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는 모집인원을 2600명에서 3200명으로 증원하고 모집분야도 확대할 계획이다.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병무청 창설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향후 구상은.

“‘병무행정 50년사’ 발간 및 병역정책 발전 포럼을 계획하고 있다. ‘병무행정 50년사’는 청 창설 이후의 병무행정 주요 제도에 대한 소개 및 연혁 등을 종합 정리하고, 미래의 병무행정 발전방향 및 전략 등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50년 병무청의 과거를 재조명하고, 혁신과 쇄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한 차원 높은 병무행정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