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3법 하위입법 ‘속도’…가명정보 활용범위 구체화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하위입법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데이터 3법’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의 하위법령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조기 결정과 개보위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새로 도입되는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결합 시 안정장치 등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담는다.

먼저 시행령과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을 서둘러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와 데이터 결합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를 뜻한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의 중간단계에 해당한다. 이런 가명정보가 여러 개 결합할수록 개인을 다시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결합한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때 익명처리를 우선하는 등의 원칙을 정해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2∼3월 중에 마련하고 3∼4월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통상 4∼5개월 걸리는 후속입법 절차를 서둘러 신속하게 세부사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명정보를 정보 주인(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등은 가이드라인과 법령해설서로 알린다. 의료정보·신용정보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4월 중 초안을 만들고 데이터 3법이 시행되는 7월 중에 최종안을 마련한다.

EU의 GDPR 적정성평가 결정은 상반기 중 마무리해 법 시행에 맞춰 발효되도록 할 방침이다. 적정성평가는 EU가 GDPR를 기준으로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를 통과해 적정성결정이 내려지면 해당국 기업은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나 그렇지 못한 국가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부담을 지게 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데이터 3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명확한 기준 제시와 해석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이라는 대전제 아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