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수 양수경, 남편에 상속받은 채권 양도 미신고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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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이 회사에 끼친 채무 일부 상환 노력 참작”

사망한 남편에게 상속받은 수십억 원의 회사 채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유명 가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양수경(여·56) 씨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 씨가 채권을 해외 법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해야 했음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양 씨는 전 연예기획사 회장을 지낸 남편 변모 씨가 세상을 떠난 후 2013년 12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아 남편이 소유한 A 주식회사에 대한 98억 원의 채권을 상속받았다. A 회사는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해외 법인 B 회사에 대해 1500만 달러(179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양 씨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하고 B 사로부터 남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변제를 요구받았다. 양 씨의 상속 채무는 연예기획사 대표 시절 사적으로 회삿돈을 써 재판에 넘겨진 변 씨가 회사 측에 123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2016년 3월 B 사에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을 양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와 채권매매계약을 해 채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양 씨가 2015년부터 회사를 경영하게 된 이모 대표로부터 남편 변 씨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50억 원을 갚기 위해 채권을 양도해 달라는 과정에서 외국에서라도 상속채무 일부를 상환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