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비상>장기 대책없이… 中企·소상공인에 2兆 금융지원도

産銀·수출입銀, 자금 공급기로
“피해규모 커 효과 거둘지 의문”

정부가 7일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등에 2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 우한 폐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 등에는 당장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우한 폐렴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책 효과는 미지수인 만큼 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을 장기대책도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우한 폐렴 대응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해 신규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산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우한 폐렴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총 2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들 중소·중견·소상공인의 기존 금융계약은 연장되고 수출입 금융 지원도 하는 한편, 올해 예정된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과 보증 약 230조 원도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연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 신용보증재단 중심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세워졌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저금리 대출(1인당 1000만 원 한도 최장 2년간 연 4.5% 이내 금리)이 제공된다. 시중은행, 카드사 등 민영 금융회사들도 자발적으로 신규 대출 제공, 금리 감면,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 지원 등 우한 폐렴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다만 정부의 금융 부문 지원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질 경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중소기업인은 “정부 금융지원에 대해 우선 환영한다”면서도 “우한 폐렴 사태에 따른 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빨리 나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회경·김윤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