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20-02-24 14:27
최준선(사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5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리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경제법률 시행령 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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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군 포로 “무례한 북한군…날아다니는 것은 무엇이든 쏜다” 불평 러시아군들 사이에서 파병된 북한 병사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RBC는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일부 러시아 병사들의 심문 내용을 입수했다며 이들이 파병된 북한 병사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도 보도했다.한 포로는 북한군에 대해 "이론은 부족하지만 훈련을 많이 한다"며 "그들은 무례하고, 일반 병사로부터 소총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머리가 없다’며 어디로 어떻게 가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미친 자들"이라고 했다.다른 포로는 북한 병사들이 무기를 부주의하게 다룬다며 자신의 동료 병사의 다리에 총을 쏘거나 교관의 배에 총을 쏜 사례가 있다고 진술했다.또 언어 장벽으로 인한 문제를 토로하며 "솔직히 북한 병사들로부터 멀어질수록 조용해진다"며 "그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인지 러시아 드론인지 신경 쓰지 않고 날아다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쏘아 대고, 격추시키기까지 한다"고 말했다.한편 RBC는 같은 날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 3명을 사살했다며 시신과 함께 군용 신분증으로 보이는 서류의 사진을 텔레그램 및 페이스북 채널에 공개했다.특수작전군은 "해독 결과 사살된 병사들의 이름은 반국진, 리대혁, 조철호"라며 "그러나 러시아어로 된 신분증에는 김 칸 솔라트 알베르토비치, 동크 잔 수로포비치, 벨리에크 아가나크 캅울로비치 등 러시아식 이름이 표기돼 있다"고 밝혔다.이들 신분증은 공통적으로 사진과 발급 기관의 도장이 없고, 출생지가 나란히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고향인 투바 공화국으로 표기됐다는 점에서 진위를 의심케 한다.결정적인 것은 서명으로 신분증의 서명란에는 키릴 문자가 가득한 신분증과 달리 내부에 한글로 된 이름이 자필로 적혔다.특수작전군은 "병사들의 진짜 출신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가 타국 군대의 존재와 전선에서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준다고 주장했다.박준우 기 -
韓의 ‘2대 결정’에 달린 尹의 운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2대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 명운이 달렸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고 ‘무한 버티기’에 나서면 6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돼 탄핵 기각 확률이 높아진다. 또 ‘쌍특검’(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은 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 부부는 특검 수사를 피하거나 그 시점을 늦출 수 있다.23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논의할 가능성은 낮다. 거부권 행사 기한(내년 1월 1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으로, 한 권한대행 역시 야당의 ‘24일까지 쌍특검 공포’ 압박에도 일단은 이번 주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31일 국무회의가 D데이일 가능성이 높다.한 권한대행은 현재 2개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쌍특검법 처리 여부가 첫 번째 고비로, 헌재의 탄핵안 인용·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해선 특검 출범이 필수적이라는 게 야권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을 감수한 거부권 행사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두 번째 시험대는 헌법 재판관 임명 여부다. 현행 6인 체제에서는 단 1명의 재판관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기각된다.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권한대행이 최대한 버텨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6인 체제 헌재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최소 2명의 재판관을 특정 시점에 충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많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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