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비상>檢 ‘이만희 살인죄’ 일단 배당… 강제수사는 여전히 ‘신중’

李, 오후 가평서 기자회견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정치권 등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신천지 신도 여부를 외부에 숨기면서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코로나19 확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강제수사에 돌입하기보다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사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나가겠다는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와 정계에서 나오고 있는 신천지 수사 촉구에 대해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질본) 등 방역 당국이 방역에 필요한 명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강제수사에 급박히 돌입하기보다 행정 당국자들과 긴밀하게 상황을 공유하며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물론 당국에서 신천지 측이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해 공식 수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러나 당국 역시 방역 행정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 하면서 수사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업무를 방해하는 수사가 되면 안 된다”면서 “지금 이슈는 방역, 질병의 문제이고 사태 해결의 중심은 현재 중대본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다음날인 28일 수원지검에 배당하고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신중한 모습이지만 여당 등 정치권에서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병 예비후보는 “서울시가 이 총회장 등을 고발했는데 검찰이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도 수사를 지시했는데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서울시가 신천지의 이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TF 사건대응팀’인 형사2부(부장 이창수)의 부장검사에게 배당됐다. 신천지의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경기 가평 청평면 평화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