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도 내일부터 6월 말까지 원칙적 불가

생산·재고 등 매일 신고해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이 6일 0시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산·판매업자는 현황을 매일 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정부는 필요하면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되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생산·출고·판매에 관한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을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조정 명령에 따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인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이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과 유통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신규 설비 증설, 타 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을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 능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