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習 방한’ 매달리다 국제 고립 부른 참담한 코로나 외교

강제징용 판결과 화이트리스트, 지소미아 사태 등으로 꼬인 한·일 관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악화할 조짐을 보인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5일 사실상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상응 조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양국의 대응이 감정적으로 흘러선 안 된다. 한·일 관계의 밀접성을 고려할 때, 상대국 입국 차단은 오직 방역과 국익 차원에서 냉철히 판단하고 단행해야 한다.

일본은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무조건 방역에 성공해야 하는 절박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4월로 예상되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문도 사실상 포기한 채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 중단 및 입국 시 2주간 격리 등의 조치 등을 꺼낸 것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상호주의 불가피성이 있지만, 일본이 입국 제한을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경제 협의는 가능하도록 한국 측이 문을 다소 열어 놓을 수도 있다.

한·일 관계를 넘어, 한국은 코로나와 관련해 우방들로부터도 고립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호주 정부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일주일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200개국 중 절반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조치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런 사태의 뿌리에는 시 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은 잘못된 대응이 있다. 중국에는 절절매고, 일본엔 즉각 강력 대응하는 모습도 자연스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