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기업경쟁력이다>“韓, 안전관리 초등생 수준… 규제 중심으로 기업 처벌에만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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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전문성 떨어져 행정 비효율
적절한 방향 제시 우선해야

“안전관리 역량 측면에서 선진국 정부를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역량이 부족하니 정부는 규제를 중심으로 기업을 처벌하는 데만 몰두하고, 기업들은 처벌을 피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죠.”

정진우(사진)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1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기업이나 산업군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견줘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안전관리 역량 등이 아직은 미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보다 안전 관리나 투자에 대한 효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대기업과 중견기업 수준을 갓 벗어난 대기업,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 등 내·외부 변수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이나 투자 규모가 서로 달라 이를 일반화해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선진국보다 투자 규모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안전 관련 투자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정부의 접근 방향이 투박하고 거친 수준으로 이뤄지면서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한 점을 꼽았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전문성은 떨어지다 보니 기업이 실질적인 안전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만 강화하기보다는 정부가 안전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적절한 규제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전관리가 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히 기업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넘어 기업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는 만큼 안전 관리에 각별히 힘을 쏟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 교수는 “공장 화재나 직원의 추락사 등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공장 운영에 차질을 빚어 영업손실을 초래하고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다”며 “안전사고는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의 분위기도 저해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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