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국민과 민주주의 부패시킬 현금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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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사회정책학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7만 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초유의 불황에 빠질 위험에 직면하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긴급 경기부양 정책을 앞다퉈 발표한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 정부도 방역체계 강화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20조 원 규모의 1, 2차 종합 패키지 대책과 추경 11조7000억 원을 조달해 모두 32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고용 유지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복구 및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여러 정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그중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씩(4인 가구 기준) 현금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4·15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간 선심성 포퓰리즘 경쟁이 고조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향후 재정 건전성은 물론 국민 의식 부패 등 대한민국의 미래가 대단히 걱정스럽다.

특히, 기존 예산의 재편성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및 노동자 임금 지원 등의 정책을 주장해온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50만 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포퓰리즘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총선이 끝나고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총선을 앞두고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 인기 영합 정책을 앞다퉈 내놓는 거대 여야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가관이다. 선심 쓰는 데 골몰한 그들의 모습은, 원칙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문제에 대응하는 책임 있는 정당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 것과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는 방식 모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성이 크지 않다. 지원 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경제 주체들이 활동 기반 자체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나 노동자를 위한 고용 유지 지원금은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나 별다른 피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다. 곧, 정부의 지원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와 필요성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의 기반이 되는 적절한 사회적 원칙과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준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국가는 빈곤과 질병,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복지정책을 통해, 국민으로서 적절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조세·재정 정책을 통해 완화할 책임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더 안정되고 조화로운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피해 여부 및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지도 않는 채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와 같은 사회적 원칙과 이유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눈앞의 인기에 집착하지 않고 원칙과 합리성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하는 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마주한 최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