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 제한 명령 위반 과태료 최대 700만원

빛공해 방지法 개정안

‘빛공해 주의하세요.’

앞으로 빛공해를 일으켰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30만 원을 물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명시설 사용중지 혹은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빛공해방지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2월 같은 내용을 담은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3차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 100만 원에 비해 1차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개선명령과 사용중지·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차에 250만 원, 2차에 500만 원이 부과되던 과태료도 각각 500만 원, 7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날 의결된 빛공해방지법에는 빛공해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빛공해 검사기관이란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의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 결과의 기록·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