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황극’ 거짓말에 애먼 여성 성폭행 사건 재판 결과 관심

검찰, 강간교사 피고인 징역 15년 구형…“랜덤채팅 익명성에 숨어 인간성 경시”
실제 성폭행 남성에게는 7년 구형…법조계 “워낙 특이해 결과 예단 어려워”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의 ‘강간 상황극’ 거짓말이 실제 성폭행 범행을 불러온 사건 재판 결과에 법조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보다 거짓말로 상황극을 꾸며 애먼 여성을 피해자로 만든 남성에게 2배 넘는 형 선고를 법원에 요구해서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거침입 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5년,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39)씨에게 징역 7년이 각각 구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며 올린 글에 관심을 보인 B씨에게 집 주변 원룸 주소를 일러줘, B씨가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게끔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두 남성과 피해자까지 세 사람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A씨는 B씨가 피해자 집에 침입한 직후 원룸에 찾아가 범행 장면을 일부 훔쳐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전 약 1주일 동안에는 아이디를 바꿔가며 피해자를 목표로 성폭행을 유도하는 글을 앱에 지속해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런 행동이 피해자 인격에 대한 고려와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성 경시를 드러내는 방증이라고 강조한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익명의 탈 뒤에 숨어 인근에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수법이 악랄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했다.

죄의식 없이 장난처럼 여겼던 A씨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골탕 먹이려 했을 뿐 실제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채팅 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B씨 변호인은 “A씨에게 너무나 완벽히 속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강간 상황극에 합의한 의사만 있었을 뿐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역 한 변호사(48)는 “채팅 앱을 매개로 한 강간교사 사건이 워낙 특이해 재판부도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상당한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강간 혐의 피고인보다 강간교사 혐의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지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다른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뒤 20여 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