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한명숙 유죄판결’ 뒤집기 시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법사위 나온 추미애 추미애(앞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韓, 강압수사·사법농단 피해”
김태년, 檢·법원 재조사 촉구
추미애 장관도 공감 취지 발언
檢 “한만호 비망록 새증거 아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사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사법 농단의 피해자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에 공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당정이 합심해 대법원 판결 뒤집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과 사법부는 여권의 ‘한명숙 재조사론’ 군불 때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개된 고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언급하며 “이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 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한 전 총리는 2년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는데 (재조사 없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최근 “뇌물을 줬다고 한 진술은 검찰의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는 한 씨의 비망록이 일부 매체에 보도되자 재조사 요구가 빗발쳤고 이를 원내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거론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전 총리 재조사 요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내지는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수사 관행과 이런 식의 불법이 가능한 풍토가 있는지 연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기본적으로 김 의원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깊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며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할 개혁의 책무가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의 한 전 총리 구명 운동 배경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지난 2015년 “우리는 한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비망록이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해당 매체가 보도한 비망록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이 모두 검토한 내용”이라며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은 소위 비망록을 마치 그동안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전원이 한 전 총리가 3억 원을 받은 것을 유죄로 인정한 사법부 역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정인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손우성·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