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화웨이 사태 재발과 中 리스크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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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관계 단절 발언에 이어 상무부의 미국 기술이 포함된 부품의 화웨이 공급 차단 조치로 미·중 냉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겁 주고 어르는 과정에서 상대국의 양보를 받아내 실속을 챙겨온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번엔 상황이 사뭇 다른 듯하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재선 여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중국과 한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감염병 퇴치보다는 경제를 우선했다. 이란·이탈리아·스페인에서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전면 중단되고 있었지만, 애써 코로나 확산을 가볍게 보면서 환자 발생 시 미국 의료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새 코로나는 미 전역으로 확산됐고, 확진자 147만 명에 사망자 약 9만 명으로 전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의 3분의 1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비참한 상황이다.

트럼프 기세에 눌린 민주당은 11월 대선을 포기하는 듯했으나, 최악의 코로나 위기에 강제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국민의 표심도 변하기 시작했다. 역전된 표심을 재역전시킬 전략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5월 들어 국가원수로선 입에 담기 어려운 어조로 중국을 때리더니 지난 15일엔 화웨이에 대한 부품 조달 금지령을 내렸다. 반도체 등을 포함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부품에 미국의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게 어디 있겠는가. 삼성이나 SK 등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

화웨이는 중국 4차 산업혁명 및 ‘중국제조 2025’ 정책 실현에서 핵심 기업이다. 화웨이 등 첨단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에 이어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중국 기업이 미국 ICT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2019년 규정을 정비한 것도 모자라 한마디로 화웨이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화웨이는 애국심 마케팅으로 지난해 매출 19% 증가로 건재함을 보였고, 다양한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미국은 핵심 부품 무기화를 들고나온 것이다.

더욱이 화웨이 추가 제재는 코로나 책임론, 세계무역기구(WTO) 무력화, 미국 기업의 탈중국화(리쇼어링), 1단계 합의 파기 등으로 구성된 미국의 중국 고립화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임기가 1년이나 남은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의 전격적인 사임 이면에는 중국에 대한 WTO 특혜 제공 문제로 미국과의 갈등이 작용했다. 지난 1월 15일 서명한 1단계 합의 이행 평가를 연말에 해야 하지만, 미국은 이를 트집 잡아 합의 파기를 언급했다.

미·중 냉전으로 양국 못잖게 우리나라가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미·중 관세전쟁 와중에 우리 기업들은 최근 몇 년 새 대중(對中) 투자를 오히려 늘려 왔다. 대중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모 반도체 기업은 매출의 절반을 중국에서 거두고 있다. 지경학적 리스크에도 큰 시장과 낮은 생산비를 좇는 기업의 생리는 어쩔 수 없는 듯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빠져들고 있고, 미·중 냉전으로 미국 수출국이 막히면 중국에서의 경영 실적 악화는 뻔하다. 세계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 코로나 책임론으로 특히 미·중 관계가 그러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중 가운데 한 나라를 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이제라도 순수 중국 내수용 수준으로 현지 생산 활동을 축소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