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전 금통위원 “일본 따라가선 안돼”…‘디플레 위험’ 경고

안민정책포럼서… 통화 완화 정책 필요성 주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1990년대 일본을 따라가선 안된다”면서 “디플레이션 위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22일 안민정책포럼이 연 세미나에서 ‘코로나 사태를 전후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정책’ 주제 강연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디플레이션 위험을 꽤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이는 1990년대 일본의 사례에서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재정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완화적 정책의 필요성을 에둘러 말했다.

그는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실질 기준금리는 최근 수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을 꼽는데, 현재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다행인 일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금리의 실효하한에 대해서는 “실효하한이라는 개념도 사실 불분명하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기준금리가 0.75%니까 룸(여유)이 있어 보인다. 실효하한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실효 하한이란 금리를 더 내려도 효과가 없는 한계선을 말한다.

아울러 그는 “필요하다면 양적완화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지난달 금통위원 임기를 마쳤다.

한국은행은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기가 조기에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줄어들면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