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금리인하 여력 0.25%? 0.50%?… 금융권, 정책효과 놓고 논쟁

금통위, 내일 추가인하 결정
외환시장 안정에 초점맞출듯

한국은행이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실효하한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실효하한이란 특정 국가 중앙은행이 실제로 인하할 수 있는 최저 기준금리 하한선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비(非)기축통화국에선 특히 중요하다. 개념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실효하한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금리 인하 여력,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활용 시점과 시점 등이 연동돼 결정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28일 한은 금통위 본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0.50%포인트를 인하해 현재의 수준(연 0.75%)으로 낮췄지만 부동산가격 불안정 등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금리가 사실상 0%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실효하한이 전보다 내려왔다는 판단이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3월 추가 금리 인하와 관련해 “실효하한 밑으로 내리기는 어렵다”라며 “실효하한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 주요국 정책금리 변화 등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까지 한은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실효하한 개념은 불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할 경우 물가 급등이나 자본유출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며 한은 금통위의 과감한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가 우리나라 금리는 기축통화국보다 높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미뤄볼 때 지금 상황에선 0.25~0.50%를 실효하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 연구원은 28일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다른 의견도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실효하한을 0.50%으로 본다며 금리 동결을 예측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나 준(準)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등 주요 국가 통화정책 방향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현상에서 볼 수 있듯 한은으로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윤제 금통위원은 28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제척(除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고 금통위는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척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은 현재 비금융 중소기업 3개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