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감축 당장 실행않고 ‘방위비’ 지렛대로 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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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獨미군’감축 한반도 영향

美·中갈등에 北위협 고려하면
순환배치 등 통한 조정이 유력
韓·美동맹 이간질 시도 北엔
유리한 국면 조성될 우려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불만을 이유로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처음으로 공식화면서 방위비 문제로 갈등 중인 한국에도 불똥이 튈 조짐이다. 최근 미·중 갈등과 북한 위협 등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감축 수순에 들어가기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로 인해 한·미 갈등이 심화할 경우 군사적 도발 언급 등을 통해 한·미 동맹 이간질을 시도하는 북한에 유리한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독일이 (방위비를) 지불할 때까지 우리는 병사의 수를 2만5000명까지 줄이겠다”며 “나는 독일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많은 다른 나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한국을 포함해 미군이 주둔한 동맹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방위비 분담이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혀 협상 장기 공전 중인 한국에도 해외 주둔 미군 감축 여파가 닥칠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많은 사람이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머나먼 땅에서 벌어지는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미국 병력의 의무가 아니다”며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독일과 한국의 국방비 지출 차이, 국방수권법, 중국·북한 등 지정학적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보다는 순환배치 등을 통한 주한미군 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은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6%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기준(GDP 대비 2%)에 못 미친다. 반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6%다. 국방수권법도 주한미군을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한·미 갈등 자체가 북한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이날 국제위기그룹이 진행한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본 행동들은 진짜로 미국과 한국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기 위한 시도”라면서 “한·미 동맹에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